“여당 대표 담화문에 ‘대통령 국정 관여 않는다’는 이야기 있다”
“제 담화문에는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한 말씀만 드린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해당 사안과 관련, 한 총리는 한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구상과 관련해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에 양자 간 이론이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1일 국회 본회의 비상계엄 긴급 현안질문에 출석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로부터 '한·한 공동 운영 방안을 한 대표와 총리 중 누가 준비했느냐'는 질의에 "저는 본 적도 없다. 그날(공동 대국민 담화 당일)도 못 봤다"고 밝혔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한 총리와 함께 대국민 공동 담화를 열었다. 한 대표는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 포함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한 대표의 발표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의 상태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정부·여당의 권한대행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 총리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에서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우리 당과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와 관련해 제가 당과 같이 발표한 게 있는데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저는 어려운 때일수록 당·정 간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당정 간 협의를 긴밀히 하겠다'는 기본 테마로 발표했다"며 "우리 여당 대표는 상당한 이론이 있었다. 아마 오후에 본인이 원하는 것 무엇인가를 발표한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와 한 대표와 공동 발표한 국정운영 방안 관련 내용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에서 이어갔다. 박 의원은 해당 사안을 두고 "한 총리와 한 대표는 '한·한 야합'을 통해 연성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한 총리는 이러한 박 의원의 거듭되는 비판에 "한 대표와 같은 자리에서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러한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대한민국은 헌법·법률에 의해 운영되는 나라지 개인에 의해 이뤄지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거리를 뒀다.
아울러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 여당 대표 담화문에 대통령 권한에 대해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 담화문에는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한 마디도 없다"며 "대통령께서 헌법·법률에 의한 외교 권한을 다 행사하신다"고도 강조했다.
한 총리의 이날 국회 본회의 발언을 종합해 볼 때, 한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며 지난 8일 대국민 담화에서 발표한 내용 중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 포함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 간 이견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국무총리실은 이날 공보실장 명의의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총리와 한 대표 간 공동 대국민 담화 내용과 관련해 "국민을 위해 당정협의를 강화하고 안정된 국정운영에 노력하겠다는 뜻이지, 개별 정치인의 정국 구상에 협력하겠다는 뜻이 전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