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명단 대통령실 발송

이석범·최창석·김형연·이나영 등 4명
국힘은 추천서 배제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정당 추천 위원 명단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추천위원은 △이석범·최창석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형연 전 법제처장(조국혁신당 추천) △이나영 중앙대 교수(진보당 추천) 등 4명이다.

상설특검 후보추천위는 국민의힘·민주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하는 4명을 포함해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상설특검의 경우 여당은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배제됨에 국민의힘 몫 추천 위원 2명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각각 추천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추천위에 곧바로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며, 후보추천위는 의뢰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상설특검안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