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 탄핵소추안, 재석 295명 찬성 195표 반대 100표 가결
조 청장 탄핵소추안, 재석 295명 찬성 202표 반대 88표 기권 1명 무효 4명 가결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295명에 찬성 195표, 반대 100표로 가결시켰다.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202표, 반대 88표,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들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가담하고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의사결정에 관여했으며 정치권 주요 인사 체포 구금 장소를 미리 확보하는 등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조지호 청장의 경우 계엄 선포 당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는 점을 들어 국회 계엄해제요구권 침해·국회의원 심의 표결권 침해·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반대 당론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탄핵안은 무기명으로 표결돼 개별 의원의 찬반은 확인되지 않지만, 여당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온 결과로 보인다.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 심판을 거쳐야 한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직무 복귀 여부가 결정되는데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이들은 즉각 파면되고 탄핵안을 기각하면 직무 복귀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