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첫 100시간에 한국 관련 정책 나올 것"
"주한미군·관세·반도체법 관련...한국, 대응할 사람 없다"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혼란 계속될 시, 최악 시나리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연구소(CSIS) 지정학, 외교정책 담당 대표 겸 한국석좌(왼쪽)이 지난 11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CSIS에서 열린 제9차 한미 전략포럼에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대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물론 관세나 반도체법 관련 정책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12일(현지시간) CSIS의 온라인 대담 '캐피털 케이블'에서 이 같은 우려를 전했다. 그는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부장을 지낸 인물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전직 참모들을 만났다고 밝힌 차 석좌는 "그들은 트럼프의 취임 첫 100일이 아니라 첫 100시간에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과 관련되거나 관세나 반도체법과도 관련 정책일 수 있다"며 "수많은 일과 연관된 일이 나올 수 있는데 한국은 여기 대응할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 관세 공약과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를 언급하며 "이러한 조합은 거의 확실히 10% 이상의 한국에 대한 관세(부과)를 의미한다"며 "한국이 리더십을 회복하기 전에 분명히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관세 부과가 예고되니 (전 세계) 모두가 마러라고나 백악관에 가서 개별 협상을 시도하는데 한국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태가 여름까지 이어질지도 모르고 더 길어길 수 있다"면서 "한국에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평가했다.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 담당관 시드 사일러 역시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한미일 협력이 어려워지고, 대북 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또 시도할 수 있다"며 "그럴 경우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미국에 미온적인 새 정부가 한국에 들어서고 북한과 교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트럼프는) 다시 '주한미군이 왜 배치돼 있지'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건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스팀슨센터도 이 사태가 길어질수록 한국의 내정과 외교 문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