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밸류업 정책 등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일관되게 추진“

한국증권학회 주최 ;국제컨퍼런스 CAFM 2024' 참석해 시장안정 노력 등 설명

金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금융시장 충격 완화 위해 당국 신속히 대응 중"

"국가경제 성장 동력 확보와 안정적 소득기반 위해선 자본시장 역할 매우 중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됐지만, 금융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관계부처는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긴 호흡으로 추진 중인 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은 당초 일정과 계획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증권학회가 개최하는 '국제컨퍼런스 CAFM 2024'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일관된 추진계획과 시장안정, 대외소통 노력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국내 재무·금융 학자 및 28개국 국외 학자 등 120명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관련해 "이번주 초 주요 금융그룹이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존 밸류업 계획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는 서한을 발송했고, 이번주에도 11개 상장사가 새롭게 밸류업 계획을 공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 불확실성과 별개로 자본시장에서 이러한 주주가치 경영 노력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 유관기관, 기업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와 함께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었지만 금융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관계부처가 신속히 대응하고 있음을 전했다.

그는 "당국은 앞으로도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금융부문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정부와 한국은행은 시장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유동성 무제한 공급,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CP(기업어음) 매입 프로그램 등 시장안정조치들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 금융시장의 건전한 기초체력과 정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노력을 해외투자자 및 국제사회와도 적극 소통 중"이라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대한 배경과 주요 내용도 설명했다.

그는 "성숙기에 들어선 국가경제의 성장 동력 확보와 고령화 사회의 안정적 소득기반을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선순환의 관점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긴요한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투자자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의 3대 축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우선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투자자 신뢰 구축을 위해 지난 6월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발표, 이후 자본시장법 국회 통과('24.9.26일)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고, 내년 3월말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또한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올 1월부터, 기존의 징역·벌금에 더해 신속한 경제적 이익 환수를 위한 행정제재인 과징금 제도가 새로 도입·시행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자본시장의 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투자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했다고도 했다.

지난 10월에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국채통합계좌 개설 등 범정부적 노력을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WGBI(FTSE Russell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되는 성과도 있었고, 내년 상반기에는 ATS가 처음으로 출범해 저녁 8시까지 야간 주식거래가 가능해질 예정인 점도 알렸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5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개시로 상장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수립·공시·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현재까지 밸류업 계획 공시 92개 상장사(본공시 74개, 예고공시 18개)의 시가총액이 전체의 38%에 달하는 등 밸류업 참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7월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했고, 향후 '자사주 마법'도 금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에는 합병가액의 공정한 산정, 물적분할 후 상장시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을 발표·추진 중이라고도 소개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성과 및 추진 내용은 "국민경제에서 자본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 비해 더욱 커졌으며 정부도 확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자본시장 선진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