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박근혜 탄핵 사유는 윤석열에 비하면 새 발의 피"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 파면 결정 예측"
"탄핵 심판 절차, 내란죄 여부와 상관 없어"
◆…헌법재판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사건 접수 직후 곧바로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며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헌재 관계자는 전했다. 사진은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4.12.15
이 전 처장은 15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이번 탄핵 사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 비교해 중대성과 명백성 면에서 훨씬 더 무겁다"며, "한마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윤 대통령의 경우에 비하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탄핵 절차의 결론은 어떻게 날 것인가? 저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측한다"고 강조하며, "재판관이 현재 6명이든, 충원돼 9명이 되든 이러한 예측은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빠르면 약 2개월 안에 탄핵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전 처장은 "대통령 탄핵 심판은 형사 소송과는 별개다. 탄핵은 대통령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거나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절차"라며, "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은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파면하는 데 그치며, 민형사 책임과는 무관하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의 내란죄 여부는 지금 이 탄핵 심판 절차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