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헌재 9인 체제로 탄핵심판해야…국힘, 지연작전 포기해야"

국힘 권성동 "한덕수 대행, 尹 탄핵 인용 전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능"

박찬대 "공석 3인 국회 추천 몫,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

"한덕수,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거부권 행사 생각 접어야"

민주, 상법 개정안 정책 토론회 19일 오전 10시 30분…이재명도 참석

국민의힘이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터무니없다"며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의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시엔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나, 대통령 직무정지 시엔 임명이 불가하다고 봐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 결정 전까지 대통령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 지금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고, 따라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내란수괴 탄핵이 인용돼 하루빨리 내란 사태가 종결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양곡법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데 대해 "큰 착각을 하는 것 같다"며 "한 총리는 잠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뿐 대통령이 된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극적 권한행사를 넘어선 적극적 권한행사는 바람직하지 않고 무한정쟁과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은 접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취소했던 상법 개정안 정책 토론회를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이 발제한 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단체 인사들과 민주당 정책위 소속 의원들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직접 토론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던 이재명 대표가 좌장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