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0년 지기' 석동현 "탄핵 법정서 승리 가능…형법상 내란죄 안돼"

석동현 "임기제 대통령이야말로 국민의 최고 대표"

"야당의 비상식적 정치폭력…두세 시간 만에 끝난 계엄을 내란죄로"

윤석열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는 "탄핵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서 "계엄선포는 국민 누구에게든 분명 충격적이었지만 그 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가 될 수 없는 이유와 법리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히며 "또다시 대통령에 대해 국회의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다. 탄핵법정이 열리게 되었다. 이 법정은 나라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전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꾼들이 작당한 허울뿐인 '민주'가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게나 공평한 '법치'로 맞서면 이 전쟁을 이겨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수 있다. 그러자면 국민들이 눈부릅뜨고 함께 하면서 지켜봐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헌법에 나와 있는 제도이지만 그렇다 해도 막 쓸게 아니라 신중해야 될 제도다. 그러나 지금 야당의 의원총회나 다름없는 우리의 국회는 도대체 그런 분별이 없다"라며 "5천만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임기제 대통령이야말로 국민의 최고 대표다. 사실상 대부분이 공천의 효과만으로 당선된, 200명이 채 안되는 야당 의원, 그들은 얼마나 무결한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법리나 판례상 계엄의 전제 상황이 되는 국가비상사태의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라며 "윤 대통령이 그냥 국가비상사태라고 보았겠나. 계엄선포는 국민 누구에게든 분명 충격적이었지만 그 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가 될 수 없는 이유와 법리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오히려 내란죄의 성립요건에 규정된 국헌문란의 실태, 그로 인한 국정농단의 책임은 야당의원들에게 있다고 보는게 상식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심판을 통해 야당의 끊임없는 임기제 대통령 끌어내리기 책동을 기각시켜야 다시는 이런 비민주적 비상식적 정치폭력이 되풀이 되지 않게 된다. 그러자면 국회를 장악한 정치꾼들보다 상식있는 국민들이 먼저 그리고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탄핵심판은 비록 극약 처방같은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헌법 절차에 의해서 두세 시간 만에 끝난 계엄을 다짜고짜 내란죄로 몰고 있는 수사와 거야의 국회가 국회법에 규정된 조사 청문 절차도 없고 사법적으로 확인된 아무런 사실 증거도 없이 몰아간 중대한 절차적 허물을 안고 출발한다"라며 "이 정권 창출에 힘을 보탠 책임감으로 능력껏 도울 것이다"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 투쟁은 법리 싸움만이 아니라 민심이 똑바로 사태를 알고 도와줘야 이길 수 있다"라며 "변호인들과 협력하여 국민에게 국헌문란세력의 내란죄 몰이와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고, 수사기관과 법정의 판관들이 함부로 정치선동과 왜곡된 일부 국민들의 분노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