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수수료 분할 지급 확대와 한도 설정을 추진하고 앞으로는 법인보험대리점(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도 '1200%룰'을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선지급(12년)으로 수수료가 지급되어 보험계약의 중장기 유지·관리 유인이 부족했다.
앞으로는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경우 3~7년간(잠정) 유지·관리 수수료를 나누어 지급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설계사의 단기 판매 집중을 막고 보험계약의 장기적 유지·관리를 유도할 예정이다.
유지·관리 수수료의 과도한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 한도도 별도로 설정된다.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1% 내외 수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설계사와 GA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관련해 1200%룰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보험사 전속 설계사와 GA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도 1200%룰을 적용받게 된다.
1200%룰은 계약 첫해 보험회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판매수수료를 월 납입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규칙이다.
그간 GA 소속 설계사에게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아 과도한 판촉비용과 정착지원금이 지급되며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과 부당승환이 빈번히 발생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GA의 경우 보험사로부터 받은 판매수수료에서 내부통제 조직·인력 등의 운영비용(준법경영비)을 충당하는 점을 고려해 매년 월 보험료 3%는 1200%룰 적용을 제외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상품별로 부과된 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이 재원별 부과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전면 개편한다.
특히, 보장성보험의 선지급 수수료는 개별상품에 부과된 계약체결비용 내에서만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보험사는 자체적으로 상품위원회를 통해 사업비 부과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검증해야 한다. 심의 결과는 대표이사까지 보고해야 하며 회의 자료는 10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보험사는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과거 사업비 집행 내역, 인플레이션율, 미래 현금흐름 등을 고려해 적정 사업비 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사업비 집행 관련 법령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해 무책임한 사업비 집행 시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앞으로 소비자가 판매수수료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보험 가입 권유 시 수수료율 정보를 수수료 안내표에 반영하고, 판매채널과 상품군별로 상세 수수료율 정보를 공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수수료 상품 판매 위주의 영업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신뢰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소비자에게는 계약 유지·관리 서비스로 인한 만족도 상승, 설계사에게는 안정적 소득 수취와 장기간 계약 유지 유인, 보험사에게는 판매 채널 안정화와 계약 유지율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개편방안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내년 1분기 중 GA와 설계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최종 방안은 의견 수렴 후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