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는 국헌 문란 목적 있어야”
“턱도 없는 내란죄 프레임으로 거짓 선동”
“좌파 집단광기 진정되면 나라 정상화”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연합뉴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내란죄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홍 시장은 "(내란죄는) 행위 태양(행위의 양태, 행위의 모습)으로 폭동이 요구되는데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한다"면서 "이번 계엄의 경우는 폭동이라기보다 일시적 소란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우리 형법에는 소란을 넘으면 소요죄가 되고 소요를 넘어서야 그때 비로소 폭동이 된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그러면서 "이미 6일 전에 내란죄는 성립되기 어렵고 직권남용죄 정도로 보여진다고 했는데, 수사기관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공 다툼하는 게 어이없는 행태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박근혜 때는 적폐청산 프레임을 짜더니 이번에는 턱도 없는 내란죄 프레임으로 거짓 선동하고 있다"며 "정신들 차리자"고 촉구했다.
홍 시장은 이날 앞서 페이스북에 "좌파들의 집단광기(Collective Madness)가 진정되면 나라는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