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셧다운은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시행돼야"
트럼프 요구 반영된 새 임시 예산안, 하원에서 부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로이터통신
20일(현지시각)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만약 정부 셧다운이 발생한다면 1월 20일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아닌 지금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것은 바이든이 해결해야할 문제이지만 공화당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내년 3월 14일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추가 임시예산안에 합의했으나 '부채 한도 폐지'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요구에 따라 공화당은 기존 여야 합의를 파기했다. 공화당은 부채 한도 적용을 2년간 더 유예하는 내용의 새로운 임시 예산안을 마련하고 표결에 부쳤다.
그러나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각에서도 반대표가 나오면서 임시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하지 못하자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직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됐다. 칩 로이 공화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실제 삭감액이 얼마인지 모른 채 또 다른 부채 한도 증액에 투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만약 20일 밤 11시59분까지 이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미 연방 정부는 셧다운된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현실화되면 트럼프를 상대로 한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공화당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주도로 세번째 임시예산안을 마련해 이날 재차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존슨 하원의장은 연방의회 하원 표결 직후 기자들에게 "'플랜 C'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회와 정부 간 부채 한도 증액을 둘러싼 논쟁은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나 수많은 논쟁에도 불구하고 1979년 채무를 연체해 '기술적 디폴트' 상황에 빠진 것을 제외하면 부채 한도 증액 실패로 미 정부가 디폴트에 빠진 적은 없다.
CNN은 과거에도 공화당의 압박에 민주당 대통령이 굴복했던 사례가 있었다고 전하면서 최선의 시나리오는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대규모 지출 삭감안이 반영된 예산안을 트럼프의 책상 위에 올려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