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 추진결과 발표
거액 여신사고에서 식별된 취약 여신 프로세스 개선방안·사후관리 방안 등 확정
여신취급 적정성 제고, 2‧3선 감시활동 강화 등 대형 여신사고 재발 방지 등 통해 은행권 신뢰 회복에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
자율규제 시행으로 건전한 여신 프로세스 정착되도록 지속 노력…각 은행의 이행 상황 등 면밀히 점검
◆…사진=조세일보 DB
중요서류 진위확인 절차 강화, 담보가치 산정‧검증 절차 개선, 자금용도외 유용 점검대상 확대 등 은행권 여신 프로세스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여신사고가 대형화되고 내부직원이 부당여신을 주도‧공모하는 사고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개별적인 검사 外 제도적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왔다.
올해 9월 3일부터 여신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국내은행‧은행연합회 공동의 TF를 운영하고 은행권 의견을 수렴했다.
금감원은 일련의 거액 여신사고에서 식별된 취약 여신 프로세스에 대해 개선방안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2024년중 보고된 대형 여신사고 원인을 분석해 ▲중요서류 진위확인 절차 강화 ▲담보가치 산정‧검증 절차의 개선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 강화 ▲자금용도외 유용 점검대상 확대 등 여신 프로세스를 개선했다(2025년 4월 시행).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일선 영업점의 여신취급 적정성 제고, 영업 현장의 경각심 고취, 준법감시‧감사부 등 2‧3선의 감시활동 강화 등의 영향으로 대형 여신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은행권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감독원 및 은행권은 이번 자율규제 시행으로 건전한 여신 프로세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며 "은행은 자율규제 시행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과 내규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금융감독원은 각 은행의 이행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