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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알아보는 시간, 조세일보 손피디입니다.
앞으로 손피거래를 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1월 25일 국세청은
손피거래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이 변경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부분을 모르고 거래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손피거래란 손에 쥐는 프리미엄의 줄임말로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내주는 조건의 매매거래를 말합니다.
기존 손피거래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최초 1회분만
양도가액에 합산해 재계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해석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 24.11.07)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한 경우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해야 합니다.
이 같은 방법은 24년 11월 7일 이후 양도분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2억원에 취득한 분양권을 1년 이상 보유한 A씨가
17억원에 매매하는 일반 거래의 경우
양도가액 17억원에서 취득가액 12억원과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후 세율 66%를 적용하면
A씨가 납부해야 할 양도세 및 지방세는 3억 2800만원입니다.
하지만 A씨와 같은 조건에서 손피거래를 한다면
납부해야 할 양도세 및 지방세는 9억 6600만원으로 급증합니다.
이렇듯 손피거래의 매수자는 금전적인 부담이 커지면서
거래가액을 낮춰서 신고하는 다운거래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운거래는 손피거래와 달리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적발 시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일보 손피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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