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실 “마은혁 후보자, 여·야 원내대표 합의 공문으로 시행”
‘8인 체제’ 헌법재판소 “공정·신속 심리를 위해 헌재 완성 바란다”
◆…국회의장실은 2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과 관련한 여·야 합의 공문을 공개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사진 = 연합뉴스/국회의장실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중 2인에 대해서만 임명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여·야 합의 공문을 공개하면서 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2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8월13일 헌법재판소가 발송했던 이종석·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기 만료 공문을 접수했다. 이후 우 의장은 지난 8월16일자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각각 공문 사본을 송부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2월9일 조한창 후보를,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마은혁·정계선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겠다는 공문을 국회의장에게 보냈다.
우 의장은 이튿날 헌법재판관 선출 인사청문특별위원장에게 국회 선출 3인 재판관 선출을 회부했고, 이에 따라 국회의장실은 여·야의 헌법재판관 관련 공문 회신이 합의를 근거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지난 11월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흘 뒤 22일까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어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11월18일 우 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가 22일까지 국회 몫 3명에 대한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까지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일 국회의장실 측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여야 합의 공문을 공개했다. [사진 = 국회의장실 측 제공]
이에 따라 여·야 양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난 9일 관련 공문을 시행한 것이라고 국회의장실은 부연했다. 또한 의장실은 이날 해당 합의공문을 공개했다.
우 의장은 이날 "최 대행이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수발신 공문과 양당 원내대표 발언 등에 의해 여야 합의가 분명하게 확인됐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국회 몫' 3인 헌법재판관… 임의 임명한 최상목
앞서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에 해당하는 헌법재판관 3인 중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를 각각 선출했다.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출·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한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몫 3인에 해당하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자,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열고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권한대행 차순위였던 최 대행이 재판관 임명의 열쇠를 쥐게 된 상황이었다.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 몫 3인에 해당하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각각 임명했다. 그러나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의 경우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임명 보류했다.
그러자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최 대행이 선출된 권력인 국회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건의했다"며 "이건 입법권에 대한 아주 심각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헌재 측에서는 최 대행의 국회 몫 재판관 임명 보류 건과 관련해 신속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헌재 천재현 부공보관은 2일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관한 헌법소원을 언급하며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 심리할 예정"이라며 "공정·신속 심리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