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1인 공석 해소 촉구··· 대통령 탄핵심판 ‘속도전’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취임… 헌재 “바로 투입돼 사건 심리”

‘8인 체제’ 완성한 헌재…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

헌재, 오는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을 앞두고 '8인 체제'를 완성한 헌법재판소가 국회 몫 재판관 1인에 대한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헌재는 또한 조한창·정계선 신임 재판관을 곧바로 사건 투입해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사건 심리·선고까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헌재 천재현 부공보관은 2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관한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회가 선출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했으나,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종용하며 임명 보류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이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 측에서는 지난달 30일 재판관 회의 등을 통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촉구한 바 있다.

천 부공보관은 이어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 "헌재는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촉구했다.

천 부공보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12월 31일 이후 당사자가 추가 제출한 서면은 없다"고 했다. 아울러 '8인 체제'를 완성한 이후 재판관 회의 일정 관련 "신임 재판관들이 바로 사건에 투입돼 심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오는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이날 준비기일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사유와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탄핵소추를 가결한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을 채택할지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 측에서는 앞서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해당 사건 심리·선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