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대통령실로부터 떼어 사병으로 전락 않게 하는 것"
"경찰권 비대? 검찰개혁 4법으로 조정 가능"
"경호처 강경 저지, 대통령 무도함이 가장 큰 원인"
"경호처장, 윤석열과 일체화된 내란 공범…범죄운명공동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다음 날인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입구가 버스로 막혀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경호처의 저지로 실패한 뒤 대통령 경호처 폐지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소속된 경호처를 경찰청으로 옮기는 것이 핵심"이라며 "대통령실로부터 떼어놓는 것이 사실 경호 업무보다 사병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통령 경호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두 가지를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경찰청도 이미 대통령을 제외하고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경호를 이미 하고 있다. 요인 경호 업무를 충분히 경찰청이 책임질 수 있다는 판단"이라며 "정부조직법은 사실상 체계자구 정리 정도"라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대통령 경호업무를 경찰로 이관하는 이유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실 직속으로 들어가게 된 이후 소위 차지철 장세동, 정권의 2인자로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일들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 근무했던 분들 말씀 들어보면 대통령이 굉장히 의지를 하게 된다고 한다. 본인의 생명과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줄 사람이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경찰청 이관 검토를 했지만 광화문 이전 계획과 연동돼 경호상 문제가 발생하면서 무산되었다고 덧붙였다.
경호 업무를 경찰로 넘길 경우 경찰 비대화를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4법을 내면서 검찰은 기소청으로 공소유지만 하고, 경찰이 일반수사를 하고,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로 하는 조정을 해놨다"며 "일반 수사는 경찰이, 부패 및 경제 범죄 등 6대 범죄는 한국형 FBI로 수사권을 구분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된다"고 답했다.
이어 경계 경비에 군이 동원이 되는 것과 관련해선 "지역적 범위 안에서 경호처장이 파견된 군부대에게 명령할 수 있는 건데, 경호 구역 안에서 경호처장에게, 인사권이 남아 있다"며 "부적절한 불법한 명령에 항명하지 않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나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경호처 권력이 비대화되고 대통령과의 관계가 밀착되면서 그런 인사 조치를 통한 군부대의 사용, 이번에도 사병들이 투입됐다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체크하고 견제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경찰로 넘어간다면 지금보다는 대통령과의 거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군에서도 충분히 인사권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 대변인은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대해 강경한 저지에 나서는 이유는 대통령의 무도함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폭을 체포한다 해도 우두머리가 얼마나 완강히 버티느냐가 (좌우하고), 국민의힘이라든지 이런 손발이 있어서 여론전도 함께 하고 있다"며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이다. 그 다음 박종준 경호처장은 김용현 경호처장과 손발을 맞췄던 그 과정에서 윤석열과 일체화 된 내란 공범"이라고 했다.
이어 "삼청동 안가(안전가옥), 삼각지 안가 등에서 경찰과 군 관계자들, 법적인 검토를 해야 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회의를 했는데, 이 회의를 소집하고 안가로 안내하는 역할을 박종준 경호처장이 했다고 알려져 있다. 지금 범죄 운명 공동체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