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외환 혐의 추가한 '제3자 추천' 내란특검법 野 주도 법사위 통과

민주, 이르면 오는 14일이나 16일 본회의서 처리할 방침

국힘, 수사 범위 등 반발…표결 불참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4일이나 16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한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수사 범위 등 내용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한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은 지난 8일 국회 재표결에서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가결 정족수 200표에서 2표가 부족해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등 야 6당이 지난 9일 곧바로 재발의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은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 조항은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가 추가됐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