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14일 변론 출석할 수 없어··· 신변 안전 우려”
헌재 “당사자 불출석 시 변론기일 연기”··· 오는 16일 2차기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윤 대통령 측이 밝혔다. 사진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심판정 위치를 알리는 안내판이 놓여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다만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경호·신변 상의 이유로 불출석을 시사하면서 본격적인 재판은 2차 변론기일부터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14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연다. 전원재판부는 총 9명 정원 중 국회 몫 1명이 공석인 8명이 구성돼 있다.
이는 국회가 지난해 12월14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31일 만이다. 헌재는 앞서 두 차례(지난달 27일·지난 3일)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증인·증거 및 재판 일정 등에 대해 조율했다.
이후 헌재는 14일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오는 16일과 21일·23일, 다음 달 4일까지 총 5차례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했다. 설 연휴를 제외하고 오는 2월4일까지 매주 화·목 2회씩 변론을 여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앞둔 지난 13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헌재 측에 기피 신청을 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러한 기피 신청을 논의하기 위해 14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 결과는 이날 변론에서 고지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 가능성과 관련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며 불출석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은 당사자 불출석을 이유로 정식 심리 없이 빠르게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지난 13일 브리핑을 통해 "헌재법 52조에 따라 (당사자가) 불출석할 경우 변론은 다음 기일로 연기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출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3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전망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당시 쟁점이 15개 정도로 많고 복잡했으나, 내란 행위 관련해서는 쟁점이 4개밖에 없다"며 "관련 증거가 많고 국민들께서 생중계로 보셨던 만큼 빨리 끝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