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밀집지역 등 적발된 불법환전소 중 34%는 외국인 사장

관세청, 작년 10~12월 10주간 고위험 환전업체 집중 단속결과 발표
외국인 밀집지역, 29곳 불법행위 적발해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처분

외국인 밀집지역인 시흥, 안산, 대림 등에 소재한 고위험 환전업체 집중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 중 34%(29곳 중 10곳)가 외국인이 운영하는 업체로 나타났다. 이중 중국인 9명, 러시아인 1명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고위험 환전업체 41개 사를 선별해 지난해 말 집중단속을 실시해 29곳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이들에게 업무정지·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은 시흥, 안산, 대림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 소재하거나 사전 정보분석을 통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고위험 환전업체 41곳(대면 33, 온라인·무인 8)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이번에는 '온라인 및 무인 환전업체'가 최근 급격한 성장세로 전체 환전업체의 환전 규모 중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최초로 집중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온라인 및 무인 환전업체 환전규모(전체 환전업체 대비)는 2021년 500만불(1%), 2022년 9300만불(3%), 2023년 3억6500만불(6%), 작년 상반기에는 3억8천500만불(21%)로 최근 1~2년 사이 빠르게 증가했다.

관세청 등록 환전소 명단은 관세청 누리집(알림·소식>통합자료실>환전영업자)에서 확인 가능하다. 작년 기준 관세청 등록 전체 환전업체 수는 1420개다.

■ 적발유형, 환전장부 허위작성 및 영업장·전산설비 미구비 '다수'

적발된 위반 유형은 환전장부 허위 작성(8곳)과 영업장·전산설비 미구비(17곳)가 가장 많게 나타났다. 이들은 거래당사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환전실적이 있음에도 없다고 신고하는 등 환전 장부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하거나, 영업장·전산설비를 갖추지 않아 실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온라인 환전업체의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과소하게 설정(3곳)하거나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4천불의 매입 한도를 초과해서 매입(2곳)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행보증금'이란 고객의 환전요청 및 입금 시점과 환전 수령 시기가 달라, 고객 보호를 위해 직전 월 환전 고객의 평균 예치 금액만큼의 보증금을 산정해 관할 세관장에게 예탁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적발업체 29개 중 10개 외국인 운영 업체.. 중국인 9명 러시아 1명
  이번 집중단속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29곳 중 온라인·무인 환전업체가 6곳, 시중 대면 환전업체가 23곳이었다. 특히 적발된 환전업체 중 34%인 10곳은 외국인(중국9, 러시아1)이 운영하는 업체였다.

관세청은 "환전소가 외국인 관광객의 환전 편의 증진이라는 당초의 제도 취지에서 벗어나 환치기 등 불법 송금이나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등 불법 자금의 세탁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며 "환전영업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촘촘한 검사를 통해 시중 환전소가 외환 범죄 창구로 변질되지 않도록 고위험 환전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불법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누리집 혹은 국번 없이 125)'로 즉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