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던 윤석열, 43일 만에 체포···우원식 “특검법도 신속 처리하겠다”

윤 대통령 “유혈사태 막기 위해 공수처 수사에 출석” 궤변

우 의장 “충돌 없이 법 집행돼 다행··민생 회복에 역량 모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를 촉발한 지 43일 만에 수사기관에 체포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간 논의 중인 내란특검법 등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1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데 대해서 "우려하던 충돌 없이 법 집행이 돼서 다행"이라며 "국정안정·민생회복에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의원외교와, 민생안정을 위한 국정협의회 조속한 가동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야 간 논의 중인 특검법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혼란한 상황이 일단락된 만큼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는 언행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주도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첫 번째 내란 특검법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국회는 지난 8일 해당 특검법 재표결에 나섰으나 결국 부결됐다. 우 의장은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고,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수처·경찰 등으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는 지난달 31일 내란죄·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공조본은 지난 3일 1차 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 반발에 무산됐다.

공조본은 지난 7일 법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았고, 15일 오전 전격 집행에 나섰다. 이후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3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12월3일 밤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이다.

한편,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발표한 녹화 영상에서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런 절차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