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장사법 시행령 24일 시행
유골 관리 비용 절감·효율적 국토 이용 기대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골분을 뿌려서 장사를 지내는 산분장은 지금까지 합법도, 불법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였다. 장사법에 매장, 화장, 자연장(수목장)만 규정돼 있고, 산분장과 관련한 규정은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산분장에 대한 국민 선호와 공간 부족 문제 등을 고려해 산분장을 제도화하기로 하고, 장사법을 개정해 지난해 1월 공포했다.
개정된 법은 자연장에 산분장을 포함시켰다. 골분을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산분장이 가능한 장소를 "육지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양"과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로 구체화했다. 5㎞ 밖 해양이라도 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 등에서는 할 수 없다.
해양에서 산분장을 치를 때는 뼛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에서 해야 하고, 골분과 생화(生花)만 뿌릴 수 있다. 다른 용기나 용품을 바다에 버려서는 안 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산분장 제도 도입으로 장지 마련 등 유가족들의 유골 관리 비용이 절감되고 후대에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