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선 안철수 의원만 찬성...조경태·김상욱 불참
국힘 "수정안엔 반헌법적 독소조항 여전히 많이 있어"
민주 "여당 주장 전폭 수용한 합의안이라고 해도 무방"
◆…17일 밤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5.1.17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 1명만 찬성표를 던졌고 특검 필요성을 주장해왔던 조경태·김상욱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반발해온 '외환 유도사건'과 '내란행위 선전·선동' 등을 삭제한 수정안으로 특검 수사 대상이 11개 조항에서 6개 조항으로 대폭 축소됐다. 또한 수사 기간이 130일에서 100일로 조정됐으며 파견 검사도 30인에서 25인으로 축소됐다. 아울러 안보 기관 압수수색의 경우 수사 무관 자료는 즉시 반환하고 폐기 조항을 추가했다.
다만 수정안에는 '인지수사' 항목은 그대로 남겨뒀다.
국민의힘은 '관련 인지 사건'을 빌미로 특검이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의 수정안은 반헌법적 독소조항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며 "이 조항이 있는 한 외환죄와 내란선전·선동죄도 그대로 수사할 수 있고, 정부·여당·군·일반 국민에 대한 수사 확대가 불 보듯 뻔하다. 다시 말해 형사소송법이 금지하는 별건수사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외환, 내란선전·선동은 애초에 특검법에 넣지 말았어야 한다"며 "국민을 실컷 선동하고 나서는 여야 협상이 결렬되니까 뺀다는 것은 청개구리 심보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정안에 대해 "이 정도면 국민의힘 주장을 전폭 수용한 안이고 합의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며 "국민의힘이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을 곧바로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