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올해 핵심산업 보세가공규제 완화해 수출 총력 지원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불확실성·무역장벽 극복 위한 규제혁신
국민안전 위해물품 차단, 경제안보 질서 확립 등 본연의 업무 충실히 이행

관세청은 3대 목표인 국가번영·사회안전·글로벌 무역스탠다드 선도와 5대 분야 15개 중점 추진과제를 골자로 하는 '2025년 관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21일 발표했다.

먼저 관세청은 보호무역장벽 해소와 경제회복 총력 지원을 통한 대내외 불확실성 극복 및 '국가 번영' 지원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보호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긴급관세 부과, 수출입쿼터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작동하지 않을 때 대체거래선 발굴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C-EWS)'의 분석기능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시장집중도 등 파생변수 결합, 수입데이터에 추가로 화물·수출데이터 분석 확대 등에 나선다.

또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신 환경규제에 우리 기업들이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FTA-PASS 등을 활용해 탄소 배출량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기업에 무료 보급한다.

경제회복을 위한 총력 지원도 행해진다. 관세청은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첨단 수출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세가공 분야의 16개 규제를 혁신한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연구‧시험용품 반출입 절차 및 보세공장 간 화물운송 절차 간소화, 보세공장 관리 자율성 강화, 재고관리‧납세비용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간이정액환급 대상에 건조 김‧가스마스크 등 32개 품목을 추가해 원자재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더 쉽고 빠르게 환급한다. 추가로 세정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으로도 확대해 소상공인의 수출시장 진출을 돕는다.

그러면서 관세청은 국민안전 위해물품 차단 및 경제안보 확립이라는 본연의 임무도 빈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마약단속 국제공조 파트너를 미주‧유럽 국가 및 관련 국제기구로까지 확대하고 협업을 상시‧정례화한다. 열화상 탐지기 등 첨단장비 도입을 계속하고, X-ray 판독훈련센터, 국가탐지견센터 등 마약차단 역량 강화 시설도 확충한다.

아울러 전자상거래를 악용한 불법행위 근절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갱신‧직권정지제도를 도입해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한다. 해외직구 안전성 분석 대상 물품을 확대하고, 포름알데히드 등 기존에 측정이 불가했던 유해물질도 민간 전문 분석기관과 협업해 판별한다.

그러면서 관세청은 무역을 매개로 산업기술·영업비밀 등을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관세청의 수사 기능을 확대하고, 일정규모 이상 외환거래 업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정기 외환검사 제도를 신규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놓고 고광효 관세청장은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 하에서 올해 관세행정의 목표는 우리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 창출"이라며 "올해 업무계획 실행에서 실질적인 효과에 초점을 두고, 대내외적인 평가와 반성,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혁신을 반복해 나가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