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용시 헌재 결정 때까지 재판 중지
국힘 “노골적 재판 지연 전술...즉시 기각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22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하루 전 오늘, 담당 검사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검찰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이는 피고인이 법원에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원이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추게 된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량에 대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도 출마할 수 없다.
주 의원은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은 수십 년간 적용된 것으로 위헌일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다"면서 "고법 재판부는 즉시 이번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명분 없는 단식 투쟁과 법관 기피 신청, 항소장 접수통지서 수령 회피, 재판부 겁박, 변호인 선임 지연, 무단 불출석 등 '재판 지연 꼼수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이 대표의 꼼수는 도대체 어디까지냐"며 "2심 재판부는 어떠한 압박에도 흔들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선거 때마다 반복하는 거짓말 시리즈'에 대해 단호한 심판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