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 의원 "월세 세액공제 적용기준 변경해 형평성과 실효성 강화"
◆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 갑)은 월세 거주자의 실질적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월세 세액공제 대상은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자인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월세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세대주 소득만 공제 대상 소득기준으로 삼아 홑벌이 세대에게 불리한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월세액 세액공제의 기준시점을 '월세액 지급일'로 변경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도 월세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개정안에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소득기준도 기존 세대주에서 '세대원인 배우자의 소득까지 합산한 금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제 지원의 형평성과 실효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