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희연·김석준 교육감 사건 등 과거 인정 사례 언급
보완수사권에는 임의수사뿐만 아니라 강제수사도 포함
법원, 이르면 이날 밤늦게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 결론 나올 듯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1.23 사진=연합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2시쯤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완수사는 하지 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넘긴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재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어 "보완수사권에는 임의수사뿐만 아니라 강제수사도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언급한 사례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과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사건이다. 두 사건 모두 공수처가 검찰로 넘겼지만, 보완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긴 사례다.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은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연장 재신청을 허가하면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재차 불허 결정이 나면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차 구속기간이 27일 만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기간 연장 불허 소식이 전해지자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윤 대통령의 불법 구속 상태를 유지하지 말고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