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 깊은 유감"
"헌법재판관들 정치적 성향 드러나…탄핵심판 객관적으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 비대위원장은 31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연휴 기간에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권 문제, 영장 쇼핑, 부실 졸속수사 등 총체적 사법 혼란이 드러났음에도 끝내 구속기소를 강행한 검찰의 결정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이처럼 수사와 기소가 끝나 재판이 시작되는 마당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특검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100일 동안 112억 원이나 들여 특검해서 무엇을 더 밝혀내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결국 조기대선을 위한 내란특검쇼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야말로 역대급 국력 낭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그럴 경우 대행에 대행까지 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모든 것을 조기대선에 맞춘 잘못된 타임 테이블부터 수정해야 한다. 아무리 본인의 사법리스크로 마음이 조급하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까지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설 직전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절차대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62%에 달했다. 본인 재판은 지연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부리면서 사법당국과 헌재를 압박해서 대통령 탄핵을 서두른다면 거센 국민적 반발만 불러올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난 과거 행적들과 특정 정치세력과의 특수관계 등이 속속 드러나면서 법치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를 국민들께서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와의 사적 친분과 함께 불분명한 국가관과 편향적 언행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이미선 재판관은 동생이 대통령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며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이 탄핵소추 대리인단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스스로 회피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헌재는 기피 신청마저 기각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헌재는 극단적 편향성으로 국회 합의가 불발된 마은혁 판사의 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편향된 재판관 구성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한 명 더 얹겠다는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소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처리과정에서 티끌만큼의 오류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더 객관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