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추경하면 민생지원금 포기…초당적 연금 개혁 필요"

정부, 예산 조기집행 주장에…"추경만이 민생경제 살릴 것"

"2월 안에 모수개혁 매듭짓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편성 및 집행을 위해서라면 그간 민주당이 추진해 온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부터 2월 안에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효율적인 민생 지원 정책이 나온다면 아무 상관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기를 다시 한번 권고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생지원금의 차등지원, 선별지원 다 괜찮다"면서도 "만약에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 (편성 및 집행을) 못하겠다' 이런 태도라면 우리는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 효과만 있다면 민생지원금이 아닌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주장에 대해서는 "필요하기는 한데 빨리 집행한다는 것뿐이지 총지출은 늘어나지 않는다. 조삼모사"라며 "이게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추경만이 죽어가는 민생경제의 심장을 다시 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의 중요성이 참으로 강조되고 있다"며 "신속하게 모수개혁부터 2월 안에 매듭짓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모수개혁이란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나중에 받는 돈)의 수치를 조정하는 개혁을 뜻한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4대 개혁한다고 열심히 연금개혁 얘기했는데 막상 민주당이 양보해서 합의될 것 같으니 태도를 돌변했다"며 "연금 납부율(보험료율)은 13%로 합의하지 않았나. 소득대체율은 국민의힘이 주장한 44%를 수용하겠다고 하니 '구조개혁을 동시에 해야 한다' 이상한 조건을 붙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약간 모자란 안이라도 합의하는 게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자꾸 조건 붙이지 말라"며 "물꼬가 터진 만큼 이제 초당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연금 개혁 일부나마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