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문 배포에 "받은 적 없다"
국무회의 의안 심의에 "토의 없었다"
일부 계엄 동의 주장에 "전원 반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3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과는 배치되는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SBS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의 진술내용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나온 김 전 장관의 발언과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 선포문을 개별적으로 국무위원들한테 나눠주고, (국무회의) 의안으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계엄 선포문을 포함한 그 어떤 안건이나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선포문 내용에 대해 "국무위원 중 한 명이 휴대전화로 시청하는 것을 보고 처음 알았다"고 진술했다. 다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김 전 장관이 테이블에 쌓아둔 선포문을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다른 위원들의 수령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12월 3일 오후 8시 30분부터 국무위원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계엄 선포문 안건을 같이 심의했다"는 김 전 장관의 주장과는 달리 국무위원들 대부분은 "안건 토의나 의결 과정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한덕수 전 총리는 "평상시 국무회의는 안건을 가지고 시작과 끝을 알리는 절차가 있는데 그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 말했고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역시 "당시 회의가 정상적인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몇몇 국무위원들이 '실제 국무회의가 열린 것으로 볼 수 있느냐'며 당혹스러워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아울러 국무위원 일부가 계엄에 동의했다는 김 전 장관의 주장은 경찰이 확보한 국무위원들의 진술 내용과 배치됐다. 이상민 전 장관은 경찰조사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하고 있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국무위원들도 "모두 계엄에 반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SBS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의 진술내용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나온 김 전 장관의 발언과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 선포문을 개별적으로 국무위원들한테 나눠주고, (국무회의) 의안으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계엄 선포문을 포함한 그 어떤 안건이나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선포문 내용에 대해 "국무위원 중 한 명이 휴대전화로 시청하는 것을 보고 처음 알았다"고 진술했다. 다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김 전 장관이 테이블에 쌓아둔 선포문을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다른 위원들의 수령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12월 3일 오후 8시 30분부터 국무위원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계엄 선포문 안건을 같이 심의했다"는 김 전 장관의 주장과는 달리 국무위원들 대부분은 "안건 토의나 의결 과정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한덕수 전 총리는 "평상시 국무회의는 안건을 가지고 시작과 끝을 알리는 절차가 있는데 그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 말했고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역시 "당시 회의가 정상적인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몇몇 국무위원들이 '실제 국무회의가 열린 것으로 볼 수 있느냐'며 당혹스러워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아울러 국무위원 일부가 계엄에 동의했다는 김 전 장관의 주장은 경찰이 확보한 국무위원들의 진술 내용과 배치됐다. 이상민 전 장관은 경찰조사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하고 있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국무위원들도 "모두 계엄에 반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