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 3일 선고
尹측, 일부 재판관 탄핵 심리 회피 요청
헌법학자 "탄핵심판 판단 개인 성향 무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23 사진=연합뉴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각각 제기한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3일 선고한다.
앞서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우 국회의장도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건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헌재가 이를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 최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6∼8인의 재판관으로 운영해온 헌재는 비로소 '9인 체제'의 완전체가 된다. 반면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헌재는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한다.
한편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권한쟁의·헌법소원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먼저 선고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헌법학자들은 재판부를 9인 체제로 만드는 것은 공정한 헌법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2일 입장문을 내고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헌법재판을 진행하라는 것이 헌법의 뜻이고, 이 헌법을 만든 국민의 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탄핵 심판이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등 이번 사건보다 먼저 접수된 사건들 역시 9인 체제로 심리하여 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고, 더 나아가 오히려 이는 헌법이 요청하고 있는 방향이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의 일부 재판관의 탄핵심판 회피 요구에 대해서도 "대통령 탄핵심판의 판단은 재판관 개인 성향에 따라 이뤄지지 않는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임명된 재판관들을 부당한 사유로 근거 없이 공격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권위와 독립성을 흔드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문형배 권한대행이 과거 법원 내 특정 연구회에서 활동했으며, 이미선 재판관 친동생이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사회활동을 하고 있어 심리의 공정성을 헤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계선 재판관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리고, 그가 속한 공익인권법재판 공감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는 점도 문제 삼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