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가 종부세 대상‥건교부, "고가주택 보유세 부담 늘 것"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 조사결과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은 전체의 0.7%에 해당돼 지난해(0.5%)에 비해 다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러한 고가주택은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20만호의 표준주택가격을 31일부터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표준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며, 전국 248개 시·군·구에서 대표성 있는 20만호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현장조사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공시가격이다.
이번 공시결과 전국 표준주택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6.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울산광역시가 13.9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서울(9.10%), 경기(8.17%)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5.84%의 상승률은 보인 인천과 0.78%의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한 제주 등 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승 추세를 나타냈다.
특히 종부세 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은 총 1317호로 전체 20만호 중 0.7%를 차지했으며, 이들 중 1312호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와 기타 시·도에서 조사된 표준주택 중에서는 각각 3호와 2호의 종부세 대상주택이 있었다.
또한 1억원 이하의 주택은 15만4284호로 77.1%를 차지했으며, 1억원~6억원 이하의 주택은 4만4399호로 22.2%를 기록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1억원 이하의 주택은 평균 3.19%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6억원~9억원 이하의 주택은 평균 9.76%, 9억원 초과 주택은 7.24%의 상승률을 보였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1억원 이하 중저가주택의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3.19%로 비교적 낮아 서민 조세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종부세 과표적용률 상향과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고가격을 기록한 주택은 33억3000만원으로 평가된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단독주택이며, 최저가격은 60만원의 공시가격을 기록한 경북의 농가주택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최고·최저주택은 20만호의 표준주택 중에서 선정된 것으로 오는 4월30일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될 경우 최고·최저가격 주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한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1일부터 3월 2일까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 등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해당 시·군·구 또는 건교부 부동산평가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반드시 당해 표준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 만이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제3의 감정평가사가 재조사 및 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월23일 재조정 공시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