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신일건업은 발주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원도급대금을 100% 현금으로 받고, 수급사업자인 풍천건설에는 이 중 75%는 어음, 25%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하도급법(현금결제비율 미유지)을 위반했다.
또한 신일건업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받았음에도 불구, 이를 수급자에게 조정해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하도급법상 현금결제비율 미유지행위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미조정행위를 한 신일건업에 대해 이러한 행위에 대한 중지명령을 내리는 등 시정조치했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앞으로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장과 동시에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