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이하 현행 0.3%에서 0.35%
100억원~500억원 현행 0.2%에서 0.25%
500억원 초과 현행 0.03%에서 0.06%
주점, 오락이나 유흥 목적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한 지출은 제외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사진 = 임광현 의원 블로그)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비용으로 인정되는 기업의 '업무추진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자고 제안했다. 기업이 업무추진비로 돈을 쓰도록 유도, 침체된 내수 시장을 살려보자는 것. 다만, 전체 업무추진비가 아닌 '골목상권'에 지출한 비용으로만 범위를 한정했다. 이와 관련한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침체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추경을 통한 민생 지출 확대와 더불어, 지출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돈을 풀어 기업 자금이 시중에 돌게 하기 위한 기업 업무추진비 비용인정 한시적 상향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렵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절규하고 있다"며 "실제 지난해 폐업사업자 수는 98만 5868명으로, 코로나가 절정이었던 2020년 89만 5379명보다 더 높은 수치다. 신규사업자 대비 폐업사업자 비율도 2023년 77.3%로 최근 4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민간의 소비지출 규모 역시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2024년 4분기 가계 최종소비지출은 262조 3600억 원으로 전분기 262조 613억 원 대비 0.1% 증가하는데 그쳤다"면서 "2024년 3분기의 전분기 대비 증가율은 0.5%였는데 증가율이 1/5로 쪼그라든 것이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고 했다.
임 의원은 기업이 나서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골목상권에서 쓰는 기업 업무추진비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용인정을 늘려줄 것을 제안한다"며 "내수 경기가 극도로 위축된 상태에서 정부는 추경으로 곳간을 열어 민생 지출을 늘리고, 지출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돈을 풀면 기업 자금이 시중에 돌게 되어 어려운 골목상권이 보릿고개를 넘는데 큰 힘이 된다.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곳간에 돈을 쌓아 놓고 쓰질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임 의원은 업무추진비 손금 한도를 늘렸던 과거 사례를 예로 들며 개정을 촉구했다.
그는 "실제로 2020년 코로나 당시, 내수 활성화를 위해 기업 업무추진비 손금 한도를 1년 한시적으로 상향했더니, 기업 업무추진비 손금 신고 법인수는 2019년 78만 7438곳에서 '20년 83만 8008곳으로, 신고액은 2019년 11조 1641억원에서 '20년 11조 7469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의 업무추진비는 주요 지출처가 소비성 업종이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해당 자금이 시장에 풀리면 고사 직전인 골목상권의 숨통을 틔우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기력회복제가 될 것이고, 단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도 업무추진비 손금 한도가 상향되면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매출 증대와 경영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작아 보이는 정책이지만 그 효과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이와 관련한 법 개정 내용도 설명했다.
임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을 통해 기업업무 추진비 수입금액별 한도를 100억원 이하는 현행 0.3%에서 0.35%로,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현행 0.2%(100억원 초과분)에서 0.25%로, 500억원 초과는 현행 0.03%(500억원 초과분)에서 0.06%로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초과 한도 손금 인정 시 호텔업 및 여관업, 주점업 그 밖에 오락이나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한 지출은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코로나 시기 개정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정부도 별다른 이견없이 수용 가능할 것"이라며 "기업 업무추진비 손금 한도 상향으로 침체된 내수 경기에 온기가 돌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