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민생 위해 대응 속도 중요.. 이달 주요 경제법안 결론내야"

"민생·경제 분야에서 개선 조치, 매주 1개 이상 강구해 빠르게 시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의 시급함을 감안해 무엇보다 대응 속도가 중요하다"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경제법안의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비자발적 퇴직자 수'도 4년만에 증가했다"라며 "서민과 소상공인, 우리 기업들의 속타는 심정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함께하며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대응에 있어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예외 등)과 에너지 3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주요 경제법안의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1분기 중 매주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업종별 대응 등 핵심 민생·경제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해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라며 "이를 위해 금주부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가동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 배석한 국무위원들에게 "내가 곧 권한대행이라는 소명 의식을 다시 한번 다지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한시적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1분기 중 집중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