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헌법재판관 임명보류는 정당한 권한 행사”

“여야 합의는 헌재 정치적 중립성 확보 조치”
“권한대행 임명권 행사는 대통령 임명권 행사”
“국회 선출시 무조건 임명은 납득 어려워”

이완규 법제처장은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나와 '(최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있느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질의에 "헌법재판소에서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 조치를 위법이라 판단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처장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고 여야가 합의해 달라고 한 것은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입법 활동을 통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수당의 단순 과반수로 뽑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독일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 헌재의 모델인데, 독일에서는 의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뽑는다"며 "법을 그렇게 만든 이유는 여야가 반드시 합의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라면서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임명권을 국회가 선출하면 무조건 서명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헌법재판관 선출 과정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청문회가 이뤄졌다는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 지적에 "실질적으로 합의가 안 됐다"며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처장은 "실질적으로 합의가 됐느냐는 표결 시점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면서 "표결 시점에 합의가 있었는가는 헌재 심리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