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단독 추천은 여야 합의 관례 깬 것”
“당사자인 헌재측 임명 강요도 옳지 않은 처사”
“여야 억지 부리지 말고 헌재 구성에 합의해야”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연합뉴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정치적 사법기관으로, 국회 추천 3명, 대법원장 추천 3명, 대통령 추천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그 중 국회 추천 3명은 여야가 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항상 여야 합의로 중도적 인사를 추천해 왔다"며 "이번에는 민주당이 여야 합의의 관례를 깨고 단독으로 나머지 1명을 마은혁 재판관으로 추천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그 임명을 거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그건 헌법적 관례인데, 그 관례를 민주당이 깬 것은 그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도 있다"면서 "그걸 또 당사자인 헌법재판소 측에서 임명을 강요하는 것도 옳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그러면서 "국회에서 여야가 마은혁이 아닌 다른 제3자로 합의 추천하는 게 헌법 논리상 타당하다"며 "서로 억지 부리지 말고 여야가 헌재 구성에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