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폭동 주도’ 혐의 적용… 대통령 사법 리스크 현실화?

3일 KBS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지역 평온을 해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확보한 101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사 장악을 군과 경찰에 지시하고 위헌·위법적인 포고령을 통해 국회의원과 주요 정치인, 선관위 관계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할 계획을 세웠다고 적시했다.

또한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고 국회를 무력화한 뒤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상의 국민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제도, 사법제도 등을 파괴하려 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이 해당 기관들을 점령하기 위해 국군방첩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에서 무장 군인 1605명을 동원했으며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등에서 경찰관 약 3790명을 투입했다고 공소장은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