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17조원)의 2배 이상 규모로 조성
저리대출, 지분투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 추진
국회에 '반도체특별법' 조속한 처리 요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 중국 기업의 딥시크 출시 등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낌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그는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가칭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17조원)의 2배 이상 규모로 조성하고, 저리대출, 지분투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기금 신설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을 3월 중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첨단산업 분야의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면서 특히, "AI 경쟁력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 AI 컴퓨팅센터 가동 절차에 속도를 내는 한편, 이달 중 '국가AI위원회' 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 전략들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국회의 협조가 뒷받침되어야만 결실을 거둘 수 있다"면서 "업계가 필요로 하는 반도체특별법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및 주요 특징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1년 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녹색산업 보증지원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