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조지호·김봉식·노상원 등 첫 공판준비기일
재판부, 각 사건 재판 병합 여부 검토
◆…조지호 경찰청장(왼쪽)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군 경찰 고위 관련자들의 재판이 6일 시작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쟁점과 증거관계, 증인 등을 정리하기 위한 준비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 됐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의 '비선'으로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직원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군 전 대령은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 멤버 중 한 명으로, 노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제2수사단 설치 모의와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각 내란 혐의 사건들의 병합 심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전 장관, 조 청장 등 지금까지 중앙지법에 넘겨진 내란 주요 가담자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어 이른바 '내란 재판부'라 불린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은 같은 재판부에서 오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