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국힘 인사청문회 청문위원 선임 공문 제출
국회, 기존 합의안대로 선출안 표결했다면 마은혁 임명해야
최상목 대행, 본회의 표결 거쳐야 권한쟁의심판 제기 가능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2024.12.23 사진=연합뉴스
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국회를 대표해 심판을 청구한 우 의장 측은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11일자로 의장에게 보낸 공문을 전날 헌재에 증거로 냈다. 이는 마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국민의힘이 참여했다는 근거를 입증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공문에는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 후보자 3인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가하며 위원장으로 정점식, 여당 간사로 곽규택, 청문위원으로 김대식·김기웅·박성훈 의원을 각각 선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민의힘 대표의원 직인도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도 청문위원 7명을 선임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을 받은 우 의장은 같은 날 청문위원을 선임해 명단을 확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12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인사청문회 불참으로 입장을 변경했다. 결국 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2월 23~24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2월 31일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마 후보자의 임명만 보류했다.
국회 측은 국민의힘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청문회 개최 명단까지 송부한 만큼 3명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에 합의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한쪽이 입장을 변경했더라도 국회가 기존 합의안대로 선출안을 상정해 표결까지 이뤄졌다면 최 대행은 이를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최 대행 측은 여야 합의가 실질적으로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추 전 원내대표와 권 원내대표의 진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또 우 의장이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고서는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헌재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최 대행 측 요구를 받아들여 10일 2회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