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상목 마은혁 임명보류 건 권한쟁의심판 변론 재개
오는 11일·13일 윤 탄핵심판 7~8차 변론기일… 마무리할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인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정계선(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8차 변론기일 및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 등의 일정을 갖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두 번째 변론을 진행한다.
당초 헌재는 지난달 3일 이와 관련해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헌재 측에서는 이날 재판관평의에서 선고를 미루면서도 최 대행과 우 의장 등을 겨냥해 결정이 나오면 그 취지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에 대해서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임명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지난 1월3일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로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 및 헌재 구성권이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낸 상황이다.
헌재는 또한 오는 11일과 13일 각각 윤 대통령 탄핵심판 7·8차 변론기일을 열고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 및 부정선거 의혹 등에 대해 관련 증언을 들을 예정이다.
내란죄 피의자로 구속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출석을 시작으로 줄곧 심판정에 나오고 있는 만큼, 향후 7~8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일 열리는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 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의 증인신문이 예고돼 있다.
오는 13일 오전부터 열릴 8차 변론에는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8차 변론기일까지 일정을 통지했고 향후 변론 종결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았는데, 추가 기일 지정 여부에 대해서도 눈길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