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제대로 선정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달라"
"건수위주의 '봐주기식 조사', 납세자 면역만 키워"
29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서 지시
전군표 국세청장이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지속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기조를 올해도 계속, 이들의 탈세를 뿌리부터 차단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전 국세청장은 세무조사 건수 축소가 일반 납세자들에게 '세무조사 약화'로 오인되지 않도록 한 건의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하도록 각급 관서장들에게 지시했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 국세청장은 지난 29일 있었던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를 정상화 시키지 않고 다른 납세자들에게 성실신고를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과세정상화와 관련 지속적인 관리(세무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국세청장은 특히 "여기서 멈추면 다시 과거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실신고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며 "각급 관서장들은 일선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대상자를 제대로 선정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지시했다.
전 국세청장은 이어 "조사가 단순히 탈루세금 추징에 그치지 않고 성실신고 유도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사결과를 분석, 이를 신고지도에 활용하고 신고 이후 결과를 분석해 조사에 피드 백(Feed-back)하는 연계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국세청장은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성과를 지방청별로 평가하겠다는 뜻도 각급 관서장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조사 혁신과 관련해 전 국세청장은 "세무조사 건수 축소 등 납세자 입장을 고려한 탄력적 세무조사 운영이 세무조사 약화로 오인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한 건을 조사하더라도 제대로 조사하고 지능적 탈세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전 국세청장은 또 "건수위주의 '봐주기식 조사'는 납세자의 면역만 키워주고 성실신고 유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앞으로는 몇 건의 조사를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조사했는지 질적 측면의 평가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