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관세청에 따르면 2006년 한해 동안 관세청이 수입업체들에 대한 심사결과 추징한 탈루세액은 모두 3150억원, 이 중 과세과격누락에 대한 추징액 규모는 2029억원으로 전체 탈루세 추징액의 6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세율적용착오가 742억원으로 24%를 차지했으며 과다환급 183억원(6%), 감면착오 93억원(3%)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세가격누락의 규모는 전년도인 2005년의 1382억원보다 47% 급증한 것으로 세율적용착오부분이 2005년에 비해 34% 감소한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급증한 규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요소들을 수입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들어 외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고, 이들 회사 내부적으로 구매부서와 무역부서와의 조율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선의의 과세가격 누락 및 세율적용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오류사례를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납세자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고의로 탈루된 세액에 대해서는 금융조사 등 정확한 정보분석을 토대로 엄격하게 추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관세청의 총 징수액은 36조4000억원으로 이중 탈루에 의한 세액 추징액은 1%(3150억원)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