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론 등 서민 주택금융지원 확대
'공공부문 역할강화 방안' 발표
오는 2017년까지 총 260만호의 장기임대주택을 추가공급되고, 2027년까지는 국민임대주택이 연간 5만호씩 공급된다. 또한 모기지론과 임차자금 보증지원 등 서민들을 위한 주택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중점을 서민의 주거복지 안정으로 전환한다는 것.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12년까지 185만호의 임대주택 비축계획을 확대해 2017년까지 155만호를 추가로 공급하는 등 총 260만호의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국민임대주택 분양면적(11~24평)보다 넓은 비축용 장기임대주택(30평 수준)의 경우에는 오는 2017년까지 매년 5만호씩 총 50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지난해부터 2012년까지 72만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0만호가 공급되며, 적정 임대주택 재고량 유지를 위해 오는 2018년부터 2027년까지도 연간 5만호씩 공급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주공 등 공공부문의 수도권 지역 분양물량도 연간 3만5000호에서 최소 5만호 수준으로 늘리고, 공공의 민간택지 내 주택공급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안에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저소득·무주택서민을 대상으로 장기 저리의 금리우대 모기지론 공급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임차자금 보증대상이 현재는 신용평가등급 1~8등급까지만 보증되고 있으나, 9등급의 저소득층까지 확대되며, 신용등급 1~8등급에 한해 임차자금 보증한도(1억원)가 연간 소득의 2배까지 늘어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밖에 정부는 분양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혼합건설(단지내 동별 혼합 또는 동내 혼합건설)을 통한 사회통합을 추진하는 한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임대주택의 품질개선을 통한 사회친화적 임대정책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소득 중 임대료 부담이 큰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주택바우처 제도'의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과 관련해 "주택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주거불안이 업게 돼 주거문화가 '소유중심'에서 '거주중심'으로 바뀔 것"이라며 "시장불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공급을 확대해 일부 투기세력과 일시적 가격불안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