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교원 복직시 정상근무 가능 여부 확인”
대전경찰청, 전담 수사팀 꾸려 수사 확대
◆…12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마련된 초등학생 피살사건 피해자 김하늘(8)양 합동분향소. (사진=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 교육감 간담회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다시는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0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 김하늘양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 부총리는 "교원이 복직할 경우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원이 특이 증상을 보였을 때는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이날 대전서부경찰서장을 팀장으로 서부서 형사과와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사이버수사대를 투입한 전담수사팀을 꾸려 이 사건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가해 교사인 A씨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가와 휴직을 반복했다. 사건 직전에도 6개월 휴직했으나 20여일만에 정상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내고 조기 복직했다.
A씨는 범행 며칠 전에도 학교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 증세를 나타냈으나 교육 당국은 적극적인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