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학교수 등 12일 헌재 앞 기자회견
518명 올린 '탄핵촉구' 의견서 제출..."헌법과 법률 위반"
"사후 심의도 가능하다는 궤변은 망상 수준의 주장"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사진 = 공동취재/연합뉴스]
변호사 등 10여명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를 찾아 대통령 탄핵 심판의 헌정사적 의미와 탄핵 심판 사유 등을 담은 탄핵 심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는 변호사, 법학교수, 법학연구자 총 518명의 이름으로 제출됐다.
문병효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은 이날 의견서 제출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의 12.3 비상 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고도 중대하게 위반했다. 국민이 준 권력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비판했다.
문 회장은 윤 대통령이 말한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주장에 대해 "우리 헌법은 계엄 선포를 국회 통제권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권한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 설사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인정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이창민 변호사)고 주장했다.
그에 대한 근거로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을 의회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 △국회 자금 차단하고 국가 비상 입법기구 예산을 마련하라는 지시 △비상 계엄 선포 행위는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발언 △비상 계엄은 거대 야당에 대한 '경고'라는 발언 △비상 계엄은 거대 야당의 횡포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계몽'의 목적이라는 발언 등을 들어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어 파면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상 계엄이 선포된 당일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한마디로 '엉터리' 계엄 선포였다", "국무회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김현정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박사)라고 밝혔다.
최새얀 변호사는 "윤석열은 변론 기일마다 망언을 하면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매일 충격을 주고 있다. 어제(11일)는 비상계엄 이유로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 가능성까지 꺼내들었다"고 비판했다.
윤복남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비상 계엄 선포 당시 한국에 어떠한 국가 비상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발언과 관련해 "국회의 탄핵 소추 절차와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권한은 그 성질과 위상부터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를 대립 가능한 성격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탄핵 심판 7차 변론 기일서 나온 국무회의 적법성과 관련해선 "윤석열은 비상 계엄 선포를 위한 기본적인 절차인 국무회의 심의조차 거치지 않았다. 사후 심의도 가능하다는 궤변은 망상 수준의 주장"이라면서 "비상 계엄 선포는 실체적 요건을 그 어느 것 하나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내려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