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트럼프 2기 청구서 감안해야 할 텐데···정부 어떻게 준비하나”
조태열 “권한대행 체제, 어떤 측면에서는 유예기간···철저히 준비”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한국에게도 한미FTA·방위비분담 등의 '청구서'가 날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현 권한대행 체제가 갖는 어려움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간을 번다는 측면에서 한국에게 기회"라고 평가했다.
조태열 장관은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건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트럼프 행정부 청구서가 한꺼번에 날아올 걸 감안해야 할 텐데 정부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조 장관은 이어 "한국 관계 전문가들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게 낫다는 평가가 있다"며 "어떤 측면에서는 국내 정국 안정까지 우리에게 유예기간을 준 측면이 있다. 그 기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안보·경제통상 문제에 대해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담회를 갖는다. 저는 1월 초부터 경제문제 간담회에도 참석하고 있다"며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미칠 여파에 대해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조 장관에게 "준비태세가 잘 돼 있다고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해 우리가 불안감이 많은 게 사실인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라"고도 질의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건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국회방송NATV 유튜브 영상 갈무리]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국내 조선업·원자력·반도체·첨단기술 등의 경쟁력을 짚으며, 한미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관측했다.
그는 "한국의 최우수적 조선업 역량은 한미 동맹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원자력 산업도 한·미 양국이 세계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기회의 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반도체 분야는 다시금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AI·퀀텀·컴퓨팅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한미 협력이 착실히 진행돼 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더 강화되리라 믿는다"고 내다봤다.
김 의원이 이른바 '관세폭탄'으로 알려진 미국 측의 관세 정책에 대해 짚자, 조 장관은 "중장기적으로 민간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지만 단기적으로 정부가 외교적으로 할 게 있다. 민간기업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국회·정부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비상계엄으로부터 70여일이 지났는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위상은 어떤가'라는 질의를 받고 "초반에는 우려·걱정 목소리가 많았으나 지난 2달 수습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과 민주주의 복원력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