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효율부(DOGE) 수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11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02.11. <사진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 기관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와 함께 공무원을 감축하라고 지시했다.
백악관은 1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DOGE 인력 최적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 인력을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각 기관 책임자는 DOGE와 협력해 인력의 규모를 줄이고 필수 직책만 채용하도록 제한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 관리국은 연방 직원이 최고 수준의 행동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규칙을 제정할 예정"이라며 "이 명령은 정부의 규모를 상당히 줄일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은 구체적으로 "이 계획이 시행되면 연방 직책을 떠나는 4명당 최대 1명의 직원만 고용할 수 있다"며 "다만 국가 안보, 공공 안전, 사법 집행 및 이민 집행 분야의 주요 인력에 대해서는 예외"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관은 대규모 인력 감축을 시행하고 법률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기관의 기능(또는 기관 자체)를 제거하거나 통합하는 방법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연방 직원이 너무 많다"며 "현역 군인과 우편 서비스 직원을 제외하면 연방 인력은 240만 명을 넘는다. 등록된 기관만 400개가 넘고 정확히 몇 개가 있는지 파악되지 않는 상태"라고 했다.
이어 "연방 인력은 국가의 지출과 부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면서 "2022 회계연도 기준 연방 정부는 연금을 제외하고 급여로 3000억 달러(약 436조원)를 지출했다. 최근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 직원의 6%만이 정규직으로 직접 출근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인력 감축을 2기 행정부에서 우선순위로 배정했다"며 "지난 임기 때도 국가를 축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혁을 통해 강력한 경제 성장과 혁신을 촉진했다"고 전했다.
머스크는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미국 시민들도 대규모 정부 개혁에 찬성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DOGE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규제와 낭비성 지출을 줄인다는 목적으로 2기 행정부에서 신설한 자문기구다. 머스크의 지도하에 여러 정부 기능의 폐지와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