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수입 336.5조원.. 전년 344.1조원 대비 7.5조원 감소
본예산 대비 30.8조원 부족..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
작년 법인세, 전년보다 17.9조원 감소
부가가치세(+8.5조원), 근로소득세(+1.9조원), 이자소득세(+2조원) 등은 전년 대비 증가
본예산 대비, 법인세 -15.2조원·소득세 -8.3조원·법인세 +8000억원
교통·환경·에너지세 예산 대비 3.9조 덜 걷혀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국세수입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예상대로 '세수펑크'. 심지어 작년 9월 정부가 내놓았던 재추계 전망치보다 1조원 넘게 부족했다.
본예산 대비 30조 8000억원이 부족한 336조 5000억원의 국세가 최종적으로 수납됐다. 역대 최대 세수결손(56조 4000억원)을 기록한 지난해보다도 7조 5000억원 적은 수치다.
지난 2년간 87조원에 가까운 세수가 예산보다 부족하게 들어온 가운데, 올해 세수 역시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 법인세, 전년보다 17.9조 감소.. 정부 예측도 크게 어긋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1일 발표한 '2024년 국세수입 실적 및 세목별 증감원인'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 부족이 작년 세수에 치명타를 입혔다. 전년보다 17조 9000억원이 적게 걷히며 국세수입 감소를 주도했다.
지난해 법인세수는 62조 5000억원, 2023년 법인세수는 80조 4000억원이다. 정부가 예측한 본예산 77조 7000억원보다는 15조 2000억원 적게 걷혔다.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법인세가 감소한 이유는 법인들의 영업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법인세는 전년도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내기 때문에 결국 2023년 영업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신고분'이 대폭 줄었다. 지난해 법인세 신고분은 39조 4000억원으로 전년 60조 4000억원 대비 21조원 감소했다.
반도체 등 수출비중이 높은 업종의 부진이 뼈 아팠다. 유가증권 상장법인의 세전순이익은 2023년 전산업 기준 34.4%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으로 인한 전 세계 교역규모 감소에 따라 전기전자, 화학, 철강금속 등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실적이 감소했다. 특히 전기전자 업종의 세전순이익은 반도체 수요 부진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전년 대비 88.8% 감소했다.
반면, 법인세 원천분은 23조 1000억원으로 전년 20조원 보다 3조 1000억원 늘었다. 법인의 금융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 소득세, 전년보다 늘었지만 8.3조 펑크.. 부가세는 예산과 크게 차이 없어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소득세는 전년보다 1조 6000억원이 늘며 117조 4000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소득세 역시 본예산(125조 8000억원)에 비해 8조 3000억원이 덜 걷히며, 세수결손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 정부가 소득세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평가했다는 의미다.
소득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근로소득세가 2023년 59조 1000억원에서 61조원으로 1조 9000억원 증가했다. 예산정책처는 임금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명목임금 상승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자소득세 역시 높은 수신금리 유지 등의 영양으로 2023년 5조 2000억원보다 2조원 증가했다.
반면,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줄었다. 작년 종합소득세는 19조 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 9000억원 감소했다. 판매 부진 등에 따른 개인사업자의 소득 감소가 원인으로 꼽힌다. 양도소득세는 16조 7000억원이 걷혔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으면서 전년보다 9000억원 줄었다.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부가가치세는 지난해 82조 2000억원이 걷혔다. 법인세보다는 많이, 소득세보다는 적게 걷힌 셈이다.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73조 8000억원 보다 8조 5000억원이 더 들어왔다. 부가가치세의 높은 증가세는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 민간소비 증가 등의 영향도 있지만, 전년도 부가가치세의 부진으로 인한 기저효과도 일부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가가치세는 3대 세목 중 유일하게 본예산(81조 4000억원)보다 많이 걷혔다. 세수오차도 8000으로 전망에 가장 근접했다.
◆ 교통·에너지·환경세 소폭 늘었지만, 예산 대비 3.9조 덜 걷혀
자산 관련 세수인 증권거래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전년보다 줄었다.
증권거래세는 총 4조 8000억원이 수납됐는데, 이는 전년 6조 1000억원 대비 1조 3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원인은 거래대금 감소와 세율 인하다. 코스닥 시장 주식거래 대금은 2023년 2456조원에서 지난해 2048조원으로 16.6% 감소했다. 여기에 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이 0.02%p 인하되면서 세수 감소 폭이 커졌다.
종합부동산세는 4조 2000억원이 걷혔다. 전년 4조 6000억원보다 4000억원(9%) 감소했다. 공시가격이 낮게 상승한 데다 2023년 세법개정으로 주택분 세부담이 완화된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2023년 정부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 금액을 인상하고 세율도 인하했다.
유류세 인하 폭 축소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전년 대비 증가한 가운데, 관세는 할당관세 운용 확대 등에 따라 소폭 감소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11조 4000억원)는 하반기 들어 유류세 탄력세율의 인하 폭이 축소됨에 따라 전년(10조 8000억원) 대비 5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예산보다는 3조 9000억원 덜 걷히며, 세수결손의 원인 중 하나가 됐다.
관세는 물가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의 운용 확대 등으로 인해 2023년 7조 3000억원 대비 3000억원 감소한 7조원이 걷혔다. 예산에는 1조 9000억원 못 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