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 종료
올해부터 미제출하면 가산세 부담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올해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13일 국세청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됐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는 지난해부터 시행됐는데,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산세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된 바 있다.
가산세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의 0.25%다.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줄어준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은 일시적으로 강연, 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이며,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다.
올해 1월 강연료나 자문료 등을 지급했다면 이달 28일까지 제출해야 된다는 이야기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쉽고 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매월 제출한 경우에는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된다.
한편, 국세청은 20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해 소득기반의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매월 수집하고 있다.
이 자료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고용보험, 재난지원금 등의 복지혜택을 받는 데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이 복지혜택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자료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수집하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매월 약 3만명의 사업자가 47만명에게 강연료 등을 지급하고 자료를 제출했다.
다음은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모든 기타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나요?
A. 아니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으로써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강연료, 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매월 제출대상입니다. 복권 당첨금,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등 다른 기타소득은 매월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연 1회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는 것입니다.
Q. 2025년 1월에 발생한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2025년 3월에 지급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A.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므로 2025년 4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
Q.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매월 제출하면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매월 제출한 경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동일 지급건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모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가산세가 중복 부과되나요?
A.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와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내용이 불분명 또는 사실과 다른 경우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가산세(가산세율 1%)만 적용됩니다.
Q. 인적용역 기타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예를 들어 전문 강사처럼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강연·자문 등 인적용역을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